전경련 "마트의무휴업 한시제외-항공기 정류료 감면 등 요청"…코로나 극복위한 긴급제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15일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후 산업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5개 산업분야에 걸쳐 과감한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지원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WTO의 팬데믹 선언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언내용을 보면 우선 유통분야에서는 마트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를 요청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온라인이라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의 내방고객이 코로나19로 급감한데다 의무휴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돼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매출이 추락한 가운데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휴업이 더해져 매출에 타격을 입는데도 의무휴업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 등으로 인한 임시휴업시 의무휴업을 제외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규제로 당일에는 온라인 영업도 못한다며 밀집지역 방문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때 의무휴업일이라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분야에서는 재산세, 공항주차비(정류료) 등 고정비의 부담 축소를 요청했다.

전경련은 항공업계가 일본 수출규제 여파가 지속되는중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는데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지면이 축소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항공기 정류료의 감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당장 입국 통제 강화로 운항중단이 급증하고 매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항공사에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9.11 테러사태 당시와 같이 무담보 장기저리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항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운항을 못해 비행기를 공항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정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여행 취소 등으로 보릿고개로 치닫고 있는 여행업계에 대한 대책 확대도 요청했다. 

해외의 입국통제 강화로 여행취소가 급증함에 따라 늘고 있는 위약금 수수료 부담을 정부가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관광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사태 종식후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정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책, 공유숙박업 등 혁신관광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의료/바이오환자의 원격진료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단 환자의 요구를 전제로 달았다. 

전경련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사태에 대응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며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원격진료가 필수적이지만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중국은 AI·5G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시스템을 코로나19 진단과 확산 방지에 적극 활용 하고 있다며 위급 상황시 거점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 희망시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문제가 없다면 이젠 시범 운영을 끝내고 원격의료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 제고 차원에서 의약품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신규 의약품 생산설비 설립에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데 최소 5년이상 소요되고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라는 신약 특성을 감안하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는 2007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후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투자 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끝으로 현장상황에 맞춰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주52시간 근로 예외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번 긴급 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추후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건의하는 등 경제상황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