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 ․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민간기술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석영 2차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