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속 반지하 10가구중 6가구 서울 집중...高주거비 탓 커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서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속 기택(송강호)네 반지하 주택이 재조명되고 있다. 반지하는 한국에만 있는 주거문화로 영화에선 가난을 형상화했다.

9일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지하층은 일촉즉발 남북관계가 이어지던 1970년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건축법을 개정, 국가 비상사태시 대피소(벙커)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해서다.

1962년 건축법 제정때만 해도 지하층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다. 제19조를 보면 주택 거실을 지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 1975년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돼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 조치는 지하주거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하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1980년대 지하층 요건이 완화되면서 거주용 지하공간은 더욱 늘었다. 기존 지하층은 한층의 3분의 2이상이 지표면 밑으로 묻혀야 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2분의 1이상만 묻히면 지하층으로 인정됐다.

지하를 덜 파도 지하층을 분양할 수 있게 되자 건물주는 수익창출을 위해 반지하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하층이 쇠퇴기를 맞은건 1997년~2002년 사이다. 1997년 주택 주차기준이 강화됨과 동시에 1999년 지하층 의무설치 규정 폐지, 2002년 필로티구조 주택의 등장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대명사가 된 일명 '지(하)·옥(상)·고(시원)' 중 지하에 살고 있는 인구는 전국 36만3896가구(68만8999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시원·고시텔 15만1553가구 △옥상 5만3832가구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점은 지하층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지하에 거주하는 전국 36만3896가구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만8467가구로 전체 62.8%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9만9291가구(27.3%) △인천 2만1024가구(5.8%) 순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전체 95.8%(34만8782가구)가 밀집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중 지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로 2만5683가구에 달했으며 이어 서울 △관악구(1만9121가구) △중랑구(1만7839가구) △광진구(1만5630가구) △은평구(1만405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층 비중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지역특성 탓이 크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하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지하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지하거주가구 실태조사와 주거상태조사 표본조사, 지하거주가구 점유형태 및 주거상태에 따라 상이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