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7만가구 신규 공급, 집값 하락 가속화?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신규 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강북 및 수도권 재개발과 신도시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내 지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4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고 준공업용지를 활용해 7000가구를 짓는다. 

1인용 주거공급을 위해 도심 내 오피스 건물이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8000가구를 마련한다. 또한 용산 철도정비창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시설 복합화로 1만5000가구를 확보한다. 특히 용산 정비창 부지와 같은 공공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눈에 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오던 정부가 공공의 개입을 전제로 해서라도 재개발 규제를 풀어준 것은 서울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앞당겨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12·16부동산대책' 이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등지로 번진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향후 대규모 정비사업의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 역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대출규제, 코로나19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여기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더해져 당분간 우하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