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주당은 졸속적 의사인력 증원 논의 중단하라”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 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8일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안정세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료 확충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의사 수 비율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에 달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2060년경이 되면 인구수가 3000만명대로 대폭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연구도 있다. 

의협은 “현 시점 의사 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연구를 인용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책 진행과정이 여전히 후진국형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현재보다 수십배, 수백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재난상황은 재난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우고 민관이 협력해 극복하는 것이다. 평소에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양성은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절대 인구의 감소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