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 투성이…전력수급·경제성 고려해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1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이 발표한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해 전력 공급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9차 계획 초안은 지난 2년간 드러난 8차 계획의 최대전력 과소예측 문제, 탈원전에 따른 한전 적자 누증과 LNG 수입액 증가 문제, 수요관리 부실 문제 등에 대한 평가 및 시정하는 내용이 전무하다"며 "고비용 전력 공급이 예상되는 앞으로의 전력수급 계획에는 전기 요금 인상률을 산정하고 누적될 전기요금 인상 부담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지난 8일 발표한 초안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 46.3%에서 15년후 24.8%로 줄이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늘리는 계획을 밝혔다.

석탄발전기 60기중 절반인 30기(15.3GW)가 운전을 멈추게 되며 폐기 대상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전력수급을 대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LNG 발전은 32.3%에서 31.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수급 안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에교협은 "원전이 생명 안전성 관점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원인 것과 도시 근교나 내부에 소재한 LNG 발전소가 미세먼지 위해의 주요 발생원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LNG 도입단가는 국제 유가에 따라 급등락하며, 가스 발전 증가에 따른 막대한 LNG 수입은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며 "지난 3년간 원자력 발전량 감소에 따른 LNG 발전량 증가로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외화지출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LNG 발전 확대를 위해 원재료 수입량을 늘렸지만, 결국 무역적자와 전기요금 인상만 남긴 채 다시 원전 재가동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다.

향후 늘어날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다는 점도 에교협은 우려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과거보다 낮아지더라도 전력수요는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더 증가할 수 있다"며 "전기 설비가 남으면 건설비 이자 비용 문제에 국한되지만, 과소 예측에 따라 대정전이 발생하면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교협은 "2030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최소 23%, 10년간 누적될 국민경제 전기요금 부담액은 83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9차 계획은 고비용 LNG를 주력 발전으로 하려 하는데 이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요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비용 전력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과 2030년까기 국민경제 전기요금 인상 부담규모를 산정하여 국민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에교협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천배제되는 원자력 발전을 9차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신한울 원전 3,4 호기를 다시 포함시켜 저비용 청정에너지 원자력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기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교협은 2018년 3월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전국 58개 대학 217명의 교수가 모여 출범시킨 교수협의회로, 현재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