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한국판 뉴딜기지로 육성…성과 미흡시 ‘지정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규제자유특구가 포스트코로나 후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기지로 육성된다.

다만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이나 지정해제 방안도 검토된다.

중기부는 18일 작년 4월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법 시행 1년을 맞아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공개했다.

현재 14개 특구에서 총 84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 가운데 작년 7월 1차로 지정된 7개 특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가 이뤄졌다.

박영선 중기부장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운영성과 평가는 각 특구별 특수성을 반영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시켜 규제자유특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 실적 등을 반영해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7개 특구 중 신규 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투자와 기업 유치가 활발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과 더불어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이 1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대구(스마트 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특구는 ‘보통’ 평가가 내려졌다.

이번 평가는 특구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을 해서 지자체의 재정적 ·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 진행된 가운데 내년에는 1, 2차 특구를 포함한 14개 특구에 대한 운영성과가 평가된다.

중기부는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의 창업 이전 기업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며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 특구옴부즈맨을 통한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결과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이나 지정해제 등의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디지털경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상당히 앞당겨 디지털강국으로 도약하는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한국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분류, 특구지원 펀드를 조성해 적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