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3월 취업자 감소 82%가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업종과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상이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비대칭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3월 기준 전월 대비 전체 취업자의 감소는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가 82%를 차지해 취약계층으로 고용 충격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 기간 전월 대비 전체 취업자는 22만 9000명 감소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 2000명에 불과했고 그 외는 미가입자였다.

특히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도 3월 기준 8000명 수준으로 떨어져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클 전망이다.

연구원은 “업종별 상황이 다른 만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의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제조업은 생산 충격의 고용으로의 전이는 아직 상대적으로 크진 않았으나 향후 고용 악화 대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3월에는 2만 2000명 감소했으나 4월에는 4만 6000명 감소로 그 폭이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아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향후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 충격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업종마다 고용 충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 중심 업종의 경우 고용 충격이 크고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상대적으로 고용 충격이 작은 편이다.

큰 폭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국내 코로나19의 통제 여부가 고용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로 청년층 고용 충격도 우려되고 있다. 3월 고용보험 취득자는 전월대비 8000명 증가해 2019년 3월 22만명 증가한데 비해 급감한 상태로 이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서 현재 상대적으로 고용 충격이 심각하지 않지만 시차를 두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산업은 고용 충격뿐만 아니라 산업의 추세적 변화를 고려해 정책의 내용과 폭을 조정하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교육·훈련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