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부실기업 연명 막아야...경제 생산성 타격도 주의 필요"

산업연구원(KIET)은 코로나19(우한 폐렴)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성과에 따라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면서 양호한 성과기업이 경제충격 장기화로 인해 부실화·퇴출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과거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부문 생산성의 V자 반등 과정을 분석하고 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발생전 국내 저성과 기업내 부실기업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며 “무차별 기업지원은 저성과 기업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향후 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염증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부실화와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계금융위기 기간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국내기업 생산성은 이후 V자 형태로 반등하며 회복했다”며 “회복과정에서 낮은 생산성을 지닌 저성과 기업의 평균생산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금융위기 기간중 부실기업 퇴출 급증, 부실기업 비중 감소, 위기 이후 부실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반등을 견인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세계금융위기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부실기업 비중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했다.

부실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2008년 5.8~5.9%를 기록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11년 4.8% 수준까지 하락했다.

세계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성과 양호기업의 부실 위험 또한 단기적으로 높였으나 실제 부실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1년 기준 단기 부실 위험 기업 비중은 2008년 18.2%였으나 이후 감소해 2010년 12.5%를 기록했으며, 2년 기준 비중은 2009년 9.4%에서 2010년 7.1%로 감소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세계금융위기 시 성과 양호기업의 단기 부실 위험은 커졌으나 실제 부실기업으로 전환되진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의 종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부실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기업 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기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