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졸속적 의대정원 확대, 반드시 막아낼 것”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결사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29일 의협은 “현 정부는 코로나19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이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의학이나 감염내과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 의료이용의 지표인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는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1위다. 적정한 의사인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력과 양심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야 할 순수한 의학 교육과 의사 양성의 과정이 유력자들 사이에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리품이 되어버린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더군다나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이른바 ‘비인기 전공과목’을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실패할 것이 명확한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을 막는 것은 협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다. 의료와 의학의 전문가인 13만 의사의 소명인 바, 이를 반드시 저지해낼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