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침묵에 韓의 선택은…'WTO제소재개-지소미아종료' 만지작?

지난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일본이 최근 한국 정부가 요구한 철회 시한을 넘김에 따라 앞으로 한국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일 자정까지 일본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었지만 우려대로 일본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대응하겠다”며 실질적인 대책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답변 거부로 한국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일본을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이 한국에 내린 수출규제 조치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5월말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3년간 양국정책 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본이 제기한 내용들을 모두 해결했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작년 7월4일부터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제로 전환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는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본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WTO 제소 재개와 지소미아 종료가 규제 철회를 위한 최선책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소미아는 출발 자체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으로 오랜 시간 동안 협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소미아를 건드리는 건 결국 한미관계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규제 철회와 관련해 즉각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한다기보다 양국간 대화를 유도하면서 서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