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찜찜한 플러스성장…불확실성 상존에도 낙관론 먹힐까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 여파에도 0.1%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 어려움이 가중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기반한 소비·관광 활성화와 투자활력 제고로 경기 하방위험이 완충될 것이라 예상했다.

0.1% 성장은 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0.2% 성장보다는 낮지만 재정당국은 여전히 올해 우리 경제가 플러스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장밋빛 낙관론을 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때도 한국은행(2.3%), KDI(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 국제통화기금(IMF)(2.2%)보다 높은 2.4%를 제시했다. 당시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전망치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을때 나오는 수치라며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재개되는 경제활동과 백신 개발에 대한 낙관론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견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내외 경제성장과 관련해 "두분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이후 반등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하반기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V자형' 반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완만한 속도로 경제가 회복하는 'U자형'이나 V와 U의 중간속도로 회복하는 '나이키 스우시(Swoosh)형'이 좀 더 우세하다.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집단감염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 신규 확진자수가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는 데다 겨울철 2차 대유행과 함께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할때 날로 격화하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의 대외변수가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도 수출 여건과 관련해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단기간내 큰폭의 개선 전환은 쉽지 않고 수출급감으로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뉴딜' 언택트 걷어내면 그 나물에 그 밥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까지 31.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먼(고용안정) 뉴딜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그럴듯한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 요소만 빼면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디지털뉴딜은 정부가 기존에 혁신산업을 육성한다며 제시했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의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사업을 재탕하는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주요 도로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린뉴딜은 기존 에너지·친환경정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나 저탄소·녹색산업단지 조성,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이 주축을 이룬다.

휴먼뉴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골자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등을 고용보험에 단계적으로 가입해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가입 추진이 그나마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