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 K-방역 고도화 추진에 ‘2.5조원’ 투입… 음압병상 120개 추가

올 하반기에는 K-방역 고도화를 위한 의료체계 변화가 예고됐다.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개편이 주목된다.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5조원이 투입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한 고도화·산업화·세계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과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235만명, 265억원)가 추진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퍼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ECMO 100대 등을 확보해 놓겠다는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기존 만13세 이하, 만65세 이상의 기준에서 ‘만14∼18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감염병 치료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개 추가(300억원)한다. 여기에 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13개소, 12억원)도 이뤄진다. 

호흡기·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개, 상시 선별진료소 67개 구축(602억원)도 동시에 추진된다. 

격리 및 치료과정에서 ICT를 활용한 디지털 의료협진 체계도 만들어진다. 생활치료센터 온라인진료 시스템(31억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60억원) 등이 세부사업으로 정해졌다. 

K-방역의 완성은 산업화로 이어진다. 실질적인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데 지원체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해 ‘전임상→임상→글로벌 3상’의 전주기 R&D 지원(1115억원)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전임상 과정에서 후보물질 발굴(10개, 50억원), 효능평가(35세트, 85억원), 독성평가(4개, 40억원)에 지원책이 발동된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1상 후보군 6개(80억원), 2상 4개(160억원), 3상 4개(200억원)가 대상이 되고 백신은 1상 후보군 3개(90억원), 2상 3개(240억원), 3상 1개(15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신약 신속 개발을 위해 벤처 제약업체 등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시설 조기 확충(348억원)도 이뤄진다.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 지원(460억원)도 동시에 추진된다. 

아울러 K-방역 성공 경험을 해외에 뿌리겠다는 목표도 세워졌다.  

 

방역대응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K-방역국제표준 모델’, ‘AI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개발·수출(114억원)할 예정이다. 

K-방역제품의 신뢰도·인지도 제고, K-방역업체의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82억원)은 물론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 대상 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238억원)도 진행된다. 

K-방역체계 세계화와 함께 타 국가와 비교해 다소 미흡한 비대면 진료체계 형성을 위한 과정도 거친다.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만명에게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건강취약계층 모바일 헬스케어(’16년~) 13만명, 동네의원 경증 만성질환자(’18년~) 17만명 등이 대상이 된다. 현재 추경예산은 8만명 대상 44억원 수준이지만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어르신 등 요보호 취약계층 12만명 대상 IoTㆍAI를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촉진을 위해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 지원(56억원)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