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사 김병욱 의원 확정, 위원장 공석위원장에 통합당 유의동, 이채익 의원 거론文정부 규제완화 강조… 기업 옥죄기 여전
  •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 자리를 두고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한편으론 금융그룹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기업 옥죄기' 법안 등을 입법예고 하면서다. 

    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정무위로 복귀하면서 규제완화도 갈 길이 멀다. 박 의원은 지난 국회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을 반대하는 등 규제완화에 부정적이다. 

    금융권 내에서는 야당 정무위원장이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입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野 유의동·이채익 정무위원장으로 거론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장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낚아챈 뒤 정무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에 넘기겠다고 하면서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자천타천으로 유의동, 이채익 의원 등이 정무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전, 후반기 모두 정무위 간사를 맡았다. 이 의원은 산자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을 선출해 상황이 달라졌다. 각각 3선인 두 의원의 경선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의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배분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원 구성에 항의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넘기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社 통합감독법 입법 예고

    민주당은 이미 정무위 간사로 김병욱 의원을 선임하는 등 일찍이 상임위원을 확정했다. 

    18일엔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단독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이 정무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더라도 정무위 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은 의원장은 "금융 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여신·수신을 비롯한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금융그룹내 계열사 부실이 그룹 전체 부실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자는 금산분리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를 상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이 많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대 복합 금융그룹이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이 법사위까지 가져간 마당에 상임위서 세부 입법 조율이 안된다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정한 입법 논의를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정무위원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