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부-지자체 '맞손'…협의체 발족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및 지역맞춤형 정책개발과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가 발족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과 시도별 공공주택 담당과장이 모인 가운데 공공주택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올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만1000가구로 공급실적 점검결과 6월 현재까지 5만6000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별 △주택보급률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가구비율 △민간아파트 월세수준 등 공공임대 수요 및 공급여건을 파악,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함께 지자체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우수사례는 주로 정부지원 기준평형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꼽혔다.

일례로 충청남도는 신혼부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월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1자녀 출산시 50%, 2자녀 출산시 월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022년까지 1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신혼부부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면적을 기존 전용 36㎡에서 44㎡로 확대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영구임대 공가 전용 26㎡ 2가구 비내력 세대벽을 철거해 전용 52㎡ 1가구로 통합한후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인천시는 도심내 유휴부지에 소규모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 자립·육아·일자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연계한 '우리집'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기존보다 넓은 주택을 공급하는 대전시 '대전 드림타운', 다자녀가구에게 매입임대 임대보증금·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서울시 '지원주택' 등이 있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공모하는 사업은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노후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임대주택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3차 추경안에 반영됐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