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0조 추경 쏟아붓고 재정적자 OECD 2위에도 평가 박한 이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OECD 35개국 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는 -3.3%였지만 코로나19 이후 -11.1%로 악화됐다. 3차에 걸쳐 60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쏟아낸 한국처럼 주요국들도 재정지출을 급속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기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1.5%에서 -3.9%로 낮아지는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정부지출이 인색했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재정수지 -6.9%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15%로 8.1% 지출을 더 늘렸고, 일본은 -2.4%에서 -11.6%로 9.2% 확대했다. 올해 0.4% 재정흑자를 계획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11.5%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D2)는 43.8%(본예산)에서 47.5%(추경 반영)로 3.7%p 올랐지만, OECD 국가부채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한국보다 재정건전성이 좋았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57.1%, 48.7%로 더 상승하며 순위를 내준 것이다. 호주의 경우 국가부채비율 41.7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57.1%로 15.4%p 늘었고, 뉴질랜드는 32.5%에서 48.7%로 16.2%p 상승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도한 추경으로 재정지표가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재정지표는 더 큰 폭으로 악화된 반면 우리나라 재정지표 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두가지를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긍정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재정, 경제 대응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라면서도 "부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OECD 국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재빠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을 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록 3차례의 추경이 있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3차 추경 규모는 35조원이라고 하나 세입경정 및 세출감액경정을 제외하고 총지출 증가는 16조원에 불과하며 이 16조원도 상당수는 융자사업 및 출자출연 사업으로 발생주의적 개념의 국가부채 증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앞서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도 언급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코로나19 정부지원 정책 CARES Act를 예로들며 "근로자 및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피해구제책과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출을 해주면서도 이를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대출금을 아예 면제해주는 등 무상지원 정책이 다수를 이룬다고 입법조사처는 소개했다.

한 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경기부양 대책에 퍼붓는 등 경제대책에 사활을 거는 주요국들에 비해 한국은 다소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미국이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