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폭탄 올해 200조원 증가 예상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올해 공채 발행잔고 증가가 10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재정 106조원을 훌쩍 넘긴 규모다.

이대로라면 올해 실질적인 정부채무는 전년대비 20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재정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정부채는 전년대비 87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중 국채는 약 85조원 늘어 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이 35조1000억원인 점과 세수부족을 감안시 올 연말까지 정부채만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재정사업을 대신하는 비금융공기업이 올해 발행한 공기업채 20조원을 합한 공채의 증가 규모는 109조원에 이른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4대강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투입한 106조원을 능가하는 셈이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재정의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식으로 재정투입을 분식했다”며 “4자방(4대강, 해외자원외교, 방산비리)사업 역시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재정투입을 떠넘겨 정부채 발행 증가를 분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역대 정권 중 이명박 정부의 공채(정부채‧비금융공기업채)발행 증가가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공채발행증가가 이를 넘어서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특수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대신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채무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특수채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발행하는 금융공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산업자금 지원과 부실구조조정과 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대신한다.

금융특수채 발행잔고는 2015년에 전년대비 55조원 증가한 후 올해 7월 10일 현재 전년대비 35조원 넘게 급증하고 있다. 2015년 당시 금융특수채의 대폭 증가는 4자방 사업비리로 파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와 한진해운 등 파산, STX‧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이 대폭 증가한 탓이다.

김 소장은 “정부채무에 공채와 금융특수채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정부채무 규모는 7월 10일 현재 1335조원에 달하며, 이는 GDP(국내총생산)대비 70%에 육박한다”며 “전년대비로는 144조원 폭증이며, 이대로라면 재정폭탄 규모가 올 연말까지 200조원을 넘길 것”이라 내다봤다.

◇文 정부 슬로건식 대책 남발, 효과 지지부진

코로나19는 대부분 예측하지 못한 충격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대책을 실시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코로나19를 빌미로 현재까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소득주도성장 등 슬로건식 대책을 남발하며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이후 3년 동안 해마다 대규모 일자리대책 추경을 편성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정부재정은 악화일로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민간부문에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소득은 미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대별 취업률은 20대의 경우 문정부 출범 후 변화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이 20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30대 취업률은 지난해 1%포인트 가량 증가한 후 코로나19로 다시 급감했으며, 40대는 2017년 문 정부 출범이후 급락했다. 50대 역시 문 정부 출범 후 증가세가 멈췄다. 그나마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률은 2018년부터 급증해 5%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은 복지형 일자리다.

한국경제의 핵심이 20대~40대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5%도 안되는 공공부문의 복지형 일자리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정부는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는 227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한국판 뉴딜이 정말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는 훌륭한 대책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소득주도성장 대신 이를 실시했어야 한다”며 “그런 좋은 대책을 3년 넘게 안하다가 코로나19가 발병하자 훌륭한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