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정책 지속가능성 '의문'...부채 증가 가능성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과잉공급으로 인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금융시장 회복과 금융위기를 예방했으나 향후 정책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13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주요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통화·금융 및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병행해 경제활동 셧다운에 따른 유동성 경색이 금융위기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했다.

세계경제 침체 및 금융위기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신흥국 등 위험자산 전반의 과열과 정부, 기업부채 증가가 우려된다. 

특히 저금리 환경이 유지되고 명목금리보다 명목GDP 성장률이 높을 경우 정부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확대 여지도 상당하다.

IMF(국제통화기금)의 GDP 대비 2020년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보면 일본 268%, 미국 141%, 유로존 105% 등 수준이다. 

일본의 사례 감안시 향후 주요국 정부부채 증가는 상당기간 지속가능하지만 유휴경제력 고갈, 실질 중립금리 상승 등으로 저물가 저금리 기조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 부채 확대를 통한 재정정책 지속은 불가능하다.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의 저물가 저금리 전망을 감안하면 대차대조표 확대, 정부부채 증가로 귀결되는 현 정책대응은 지속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재정지출과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증가로 본원통화와 통화량 급증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 명목국민소득, 자산가격 간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물가보다 자산가격 상승효과가 더 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한 상당한 기간 자산매입 및 직접 신용지원, 은행대출, 부채기반 재정지출 확대 등 코로나19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책대응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