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4년 명목GDP 성장률 연평균 3.3% 추정, 현실화 가능성 희박김광수 경제연구소 "잠재성장률 하락‧인구감소…재정파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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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 후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계획을 남발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 ⓒ김광수 경제연구소
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빠뜨린데다 악화일로를 걷는 재정수지를 뒤로한 채 내년부터 경기회복을 낙관하고 있어서다.
◇총지출 수직 상승에도 재정전망은 낙관적, 주먹구구식 세수 전망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512조3000억원에 비해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초에 확정된 3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546조9000억원에 비해 1.6%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4차 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올해 총지출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중기 재정운용계획(2020년~2024년)도 발표했는데 2024년 총지출을 640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7%씩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재정수입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재정수입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470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재정수입은 552조원을 예상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낮은 3.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경기침체 지속으로 정부 총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차 추경까지 (-)76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2024년에는 (-)88조1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연기금 포함)에서 총지출을 뺀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한다.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면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실제 재정수지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수직상승하고 있는 총지출 증가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는 크게 둔화되는 반면, 둔화된 총수입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한국경제가 갑자기 정상화돼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가정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추이를 보면, 총지출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4조원에서 올해 547조원까지 183조원(50%)이 폭증한 반면, 총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연기금 제외) 적자도 올해부터 매년 100조원을 훌쩍 넘고 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경기회복이 더디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정부 총지출은 급증하고 총수입은 문재인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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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매년 100조 넘는데 명목 GDP 성장률은 3.3%, 모순 투성
- ▲ ⓒ김광수 경제연구소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지출 비율 추이를 봐도 2021년부터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정이 설득력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명목 GDP 전망치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재정수지비율 등을 보고 간접적으로 명목 GDP를 추산해 분석했다.
김광수 소장은 “정부 총지출을 문재인 정부가 추산한 명목 GDP로 나눈 총지출비율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20% 전후로 정체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수직상승해 올해에는 28.9%까지 치솟았다”며 “무려 9%포인트 가량 급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총지출비율 전망이 28% 전후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까지 수직상승하던 총지출비율이 갑자기 멈춰선 셈이다. 문 정부의 경기회복 낙관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김 소장은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제로 한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올해는 1.8%를 기록하고 2024년까지는 연평균 3.3%를 기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정과는 달리 현실의 명목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 문재인 정부가 예상한 1.8%의 명목성장률을 기록하려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2.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하반기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내년 경제 역시 명목 GDP 성장률이 급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조원을 훌쩍 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률)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갑자기 회복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의 재정계획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에는 잠재성장률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용계획은 근거가 불분명한 채 적당히 수치를 꿰어맞추기 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경제는 2018년을 전후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감소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재정파탄은 확정된 미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