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또 다른 숙제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불안한 고용안정과 실직에 의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던 보험설계사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문제가 뒤따른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수는 10만2316명이다. 이들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사들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비용으로 지불해야만 한다. 결국, 이 비용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로 남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채용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가입 건수가 적은 저능률 설계사들이 대거 위촉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GA(독립보험대리점) 역시 이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다면 고용보험 의무화 전보다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유연화의 붕괴로 보험설계사들의 재취업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작 고용안정을 바라고 만든 제도였으나, 그 결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내다본 예측이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들 간에도 입장 차가 확연하다. 저능률 설계사들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 제도에 기대감이 큰 반면, 고능률 설계사들의 경우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그랬듯 한 제도가 세워지거나, 변경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옳은 길이라 행하더라도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듯, 이번 고용보험 의무화제도 역시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