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10년간 의대생 ‘4000명’ 더 뽑는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재 한해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린 3458명으로 확대한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는 것이다. 

신입생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한다.

지역 의사 배치는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지역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수가 가산 등의 후속 대책을 고려 중이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키우기로 했다.

의대 신설 및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정은 밝혔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로, 입법 절차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서 2024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11월까지 의대 정원 개설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20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하고 배정, 2021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