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순위 공개 고심 중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품질 논란 여전수조원대 설비 투자 등 실적 둔화 부담 가중
  • ▲ 장석영(가운데) 과기젙오부 2차관이 5G 다운로드 속도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 장석영(가운데) 과기젙오부 2차관이 5G 다운로드 속도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5G) 통화품질조사 평가결과(5G 품질평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순위가 공개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과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5G 품질평가 결과를 8월 첫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7월 말 5G 품질평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통 3사의 순위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하철 5G 공사 현장에서 "(5G 품질평가는) 객관적 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순위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G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통 3사의 순위를 공개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5G 소비자 불만사항 결과를 보면 전체 불만 건수 2055건 중 품질 관련 불만이 590건(29%)을 차지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80건의 분쟁조정 건수 중 20%(56건)가 5G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순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통 3사는 5G 품질평가 순위 공개를 두고 '최악의 타이밍'이라며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여파로 5G망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결과에 따른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올 상반기 4조원 수준의 5G 설비 투자를 예고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집행된 비용은 1조 881억원에 그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5G 불법보조금에 따른 50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3년간 5G 인프라에 24조~25조원의 재원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5G 품질평가 순위가 공개될 경우 이통 3사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수조원대 설비 투자를 앞두고 있어 실적 둔화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5G 품질평가 순위 공개 여부가 자칫 이통사들의 줄 세우기로 전락,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