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주택공급대책]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허용했지만, 규제 완화 없었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서울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를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침체됐던 정비업계가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된다"며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 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기존 250%~300%였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면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이상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최고 35층까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층수를 제한해 왔다. 한강변에 인접한 동의 경우에는 더 엄격해 15층까지만 지을수 있었다.

용적률 완화와 함께 사업기간 단축과 조합 자율성 강화라는 '당근'도 추가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 참여시) 사업 특성에 따라 수권소위 심의 등을 통한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면서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을 조합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규모도 크지 않고 용적률까지 낮아 그동안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층수가 올라가 가치가 커지는 만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면서 "재건축단지 과열 등이 지속 관찰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