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담배 유통추적 라벨 재추진… 담뱃값 또 오르나

정부가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담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담배 제조과정에서 추적을 위한 라벨 등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담배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 담뱃값 인상이 가시화되리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기재부와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담배 유통추적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담배에 부착되는 고유식별표시장치 라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지난 2015년에도 유통추적 라벨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폐기됐다. 기재부가 이번 안건을 재추진하게 된 것도 지난달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이 법률안에서는 기재부에서 유통정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서는 관련 시행령 등을 정비해야하는 상황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기재부가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등과 사업 검토를 진행해온 만큼 빠른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라벨이 부착되는 담배는 기존 연초담배는 물론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모두 포함된다. 

문제는 이 라벨을 제조사가 부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라벨을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며 “RFID로 할 경우 비용이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담배제조사도 대승적차원에서 유통추적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담배 판매시 갑당 약 700~800원의 마진이 남기 때문에 라벨 비용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라벨의 원가가 한갑당 10원으로 책정될 경우 지난해 20억갑을 판매한 KT&G의 경우 2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흡연인구 감소와 궐련형 전자담배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담배사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심지어 BAT코리아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될 경우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으로 가격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유통추적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추가 가격인상의 부담까지 안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업계의 수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담배에 세금 및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