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물난리 4대강사업 재조명되나…사업제외 섬진강 범람에 재평가 움직임

50여일 가까운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면서 4대강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4대강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유역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커진 반면 3개의 보를 설치한 한강상류지역 여주일대는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것을 두고 4대강 효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여론은 팽팽하다. 영산강과 낙동강, 한강의 수위도 상승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부터 오히려 물흐름을 방해해 범람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연간 3조원에 달하는 홍수피해를 4대강사업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호우피해는 비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고 피해지역의 지리적 상황이나 상하수도 시설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8년 4번째 감사원 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는 0원"이라고 발표한 것도 이런 논리를 대입한 것이었다. 4대강사업 마무리 이후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홍수예방 효과는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확실히 호우에 대한 피해액은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 1999년 7월23일부터 8월4일 12일간 한강에는 최대 634mm의 비가 내려 일대 피해액은 3825억원에 달했다. 반면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2011년 6월22일부터 7월3일 12일간 한강에 최대 617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피해액은 42억원에 불과했다. 같은기간 비슷한 강수량에도 피해액은 1/9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4대강사업 이전인 2004년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최대 334mm의 비가 내렸을때도 이에대한 피해는 1064억원에 달했다.

정비구역의 침수면적과 인명피해도 크게 줄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만6000명에 달하던 수해 이재민은 4대강사업 이후인 2013년부터 4000여명으로 감소했고 사망 또는 실종자수도 30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침수토지도 평균 1만600헥타르(ha)에서 30ha 내외로 크게 감소했다.

4대강사업을 가장 중립적으로 조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2014년 민간 조사위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피해가 강 본류보다 지류나 지천이 범람해 생긴 것이 많다는 근거를 들어 지류·지천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도 2011년 총 15조원 규모의 2단계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밀어붙였다. 4대강 외에도 국가하천(1024km,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km,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무소속 홍준표의원은 "MB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과거 호우·태풍 피해규모를 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강 본류 피해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범람하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1990년 기록적인 폭우로 한강이 범람해 일산이 물에 잠겼을때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이 넘었다.

4대강사업 이후 본류 범람피해는 사실상 '0'에 가깝게 줄어들었다. 이번 폭우에도 한강하구 유역인 김포, 파주일대의 피해는 적었고 낙동강 하류인 부산 강서, 김해 등의 피해도 섬진강유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양호했다. 반면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은 대전 갑천 등 지방하천이나 지류 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때문에 앞으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준설작업과 지류·지천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강바닥 준설작업을 꾸준히 해 물그릇을 늘리는 한편 지류·지천사업을 통해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정권이 추진한 핵심 정책중 4대강 사업만큼 오랫동안 찬반논란이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첫삽을 뜬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론은 분열돼 있다.

엇갈린 주장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동안 4차례나 시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4대강을 반대하는 진영에선 주로 이 감사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찬성하는 진영은 이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결과라고 깎아내린다.

2010년 이명박정부시절 시행된 감사결과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초 발표한 2차 감사에서는 '총체적 부실'로 평가했다. 당시 감사는 주로 보의 내구성이나 안전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박근혜정부시절 시행된 2013년 3차 감사에서는 사업자금 조달방식이나 한반도 대운하 연관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또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2017년 4번째 감사는 사업시행부터 이후 효과까지 포괄하는 종합 감사를 벌였지만 편향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최근 집중호우가 사라져 홍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예방효과가 0원이라는 식의 논리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수(수자원 확보) 효과나 친수 효과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3년 최종 준공이후 4대강유역을 방치해온 것이 이번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에 4대당 본류사업은 유역정비와 수질개선이 주목적이었고 홍수예방은 지류·지천사업의 역할이 큰 만큼 후임 정권이 차근차근 추진해나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수석보좌관을 지낸 한 인사는 "4대강사업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정책이 아닌 정치로 변질된 안타까운 치적"이라며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는 4대강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접근하고 지워야 하는 정책으로 치부해 국민분열만 일으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