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지원책 이미 발표했으나 추가 청구서 받을 듯3% 수익 보장에 금융사 안전판 역할 요구할 수도코로나19 금융지원·이자 유예까지 줄줄이 요구
  •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5대 금융그룹 회장을 초대했다. ⓒ뉴데일리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5대 금융그룹 회장을 초대했다. ⓒ뉴데일리
    국내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이 3일 청와대에 불려간다. 일부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지만 5대 금융그룹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이다.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 처음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금융권에서는 청와대가 '뉴딜 청구서'를 들이밀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금융그룹 회장이 모두 참석한다. 

    이밖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한 국책은행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도 자리한다. 

    ◆ 한국판 뉴딜 지원책 이미 내놨는데… 

    5대금융사는 일찍이 한국판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8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KB금융 역시 75조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하나, 우리금융 역시 정부의 혁신금융 지원에 추가로 10조원을 뉴딜 금융에 쏟기로 했다. 농협금융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5년간 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뉴딜펀드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통해 전체 사업비(160조원)의 10%를 민간 자본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주식에 쏠린 유동성을 미래 먹거리 산업의 투자자금으로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 3% 수익 보장에 금융사 동원하나

    정부·여당에서는 목표수익률 3%를 맞추기 위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까지 수익에 5%만 세금을 매기고 3억원 초과분은 분리과세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딜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금융사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다. 

    민간 금융사에 후원위 대출 등의 형식으로 참여를 요구하고 손실이 나면 금융권이 떠안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에겐 '원금보장' 수준의 상품을 내놓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한국형 뉴딜펀드에 민간 부담액은 36조원이나 돼 금융권에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권 내부에선 문재인정부의 금융권 '동원'에 막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에 요구하는 희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상반기에 시행한 은행권 대출 만기 및 이자 유예조치를 추가로 연장했다. 은행권에서는 채무자의 '부실 파악'이 어려워져 연쇄 부실에 따른 폭탄을 맞을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부터 뉴딜펀드까지 정부서 내놓는 정책마다 금융사에 역할을 요구해 새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