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대출 정책효과 봤다… 우리금융 경영진 거취, 이사회 판단할 일"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 5일 만에 정책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확대 시행 이후 정책효과가 있는지 묻자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고, 이는 전월 동기 대비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라며 “아직 5일밖에 안된 수치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이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된 데 따른 여파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정책모기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고 견해도 많다”면서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기존에 하던 취약계층 주택지원은 정책 목적이 있고 약속을 한 만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 필요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 나가야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부처 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선 "수요 쪽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소득 DSR 기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가고 있다"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추가 조치 시행에 대해서는 “정량, 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계대출 추이를 더 보고 난 이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제한이나 대출 총량제 시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3∼4년간 전세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었고, 이 부분이 주택 매매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전세대출과 관련한 보증 비율 조정 등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조치가 검토 대상이어서 옵션이기는 하지만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횡령, 부정 대출 사고가 우리은행, 우리금융에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은행, 지주 경영진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현재 검사가 진행중이고, 정기검사도 곧 시작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 상황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 절차 시행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방침이 결정됐으며 은행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절차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은행 경쟁도 평가가 진행중이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