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에 백기 던지나… 이번주 내 의사 파업 중단 ‘촉각’

의료계 파업이 중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관련 ‘우선 철회, 원점 재논의’가 명문화되면, 의사들이 파업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 시점은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체 나아지지 않고 가운을 벗은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놓였다. 특히 의대생부터 원로교수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치킨게임을 이어가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마련한 협상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파업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다. 

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회의를 열고 협상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안의 쟁점은 ‘우선 철회, 원점 재논의 명문화’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계가 이른바 ‘4대 악’으로 규정한 정책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협상 테이블 열리면 근시일 내 합의점 찾을 듯  

지난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문제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명문화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국회, 정부와의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환자와 스승이 계신 그리운 일터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같은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파업 중단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3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범투위 회의에서 협상안이 마련되면 즉각 논의체계가 구성된다. 이른바 ‘의료계 단일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연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인 데다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선 봉합이 중요한 시기다. 국회가 조율점을 찾고 있고 정부가 이를 따르기로 한 상황으로 의료계가 제시한 협상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높다. 

이러한 분위기 속 보건의료계 내부적으로는 7일로 예정된 3차 전국의사 총파업 이전 정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의대생들까지 참여해 일련의 정책과 관련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이 결단이 이 사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파업이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코로나 시국 속 의료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단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고 의료계와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라며 부담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