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중단 책임 떠안았는데"…은행들, 뉴딜펀드에 좌불안석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가 시작도 전에 은행권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뉴딜펀드를 등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은행권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판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부담스러운 탓이다.

산업은행 노조에서는 정부가 뉴딜펀드의 손실부담을 산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뉴딜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총 7조원을 부담하고, 민간에서 13조원을 투자해 만들어진다. 뉴딜펀드 판매에는 은행도 포함될 전망이다.

뉴딜펀드 조성의 핵심은 정부의 투자손실 보전인데 펀드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0% 범위 내에서는 재정에서 부담한다. 10% 이상의 손실이 날 경우 한국성장금융과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7조원 범위 내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뉴딜펀드의 원금보장 가능성을 홍보하고 나섰지만 그렇다고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은 아니다.

가뜩이나 각종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골치를 앓은 은행입장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게 달가울 리 없다.

게다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준비 중인 ‘비예금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규준’까지 연내에 시행되면 은행들은 상품판매부터 사후 관리까지 최종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펀드판매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펀드판매사 책임과 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은행권의 펀드판매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주도한 뉴딜펀드의 판매를 은행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눈치가 보여 난감하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노조에서는 뉴딜펀드 손실 부담을 산은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운영방안 발표를 꼬집었다.

산은 노조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산은이 뉴딜펀드 손실 부담 주체가 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막중한 임무를 도맡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에서 빼고,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증자와 임직원 면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펀드투자에 따르는 손실 등 비용부담을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셈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증권·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한 원금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6개월 추가 연장 등에 이어 이번 뉴딜펀드까지 매번 정책에 금융권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