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입맛따라 '2차임용시험·최종합격자' 결정 전문가 "학군지 집값 뛰고, 교육 하향평준화" 예고

  •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0월 예고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불쏘시개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개정안은 임용후보자 제2차 시험방식과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을 전적으로 시도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교총 반발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전해진다.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위임입법 한계의 일탈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교총측은 "서울과 경기교원, 전북과 전남교원이 얼마나 달라야 하는지, 다를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며 "그간 진보 시도교육감이 요구한 교원지방직화 기반을 닦는 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염려는 교육시장은 물론 부동산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전국 35만명이 가입한 교육정보사이트 '스터디홀릭' 강명규 대표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절차 개정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강 대표는 해당법령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국내 최대 부동산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남겼다.

    강 대표는 "현재 교총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을) 아는 학부모가 거의 없어 반대동력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개정안 시행시 두드러질 문제점 3가지를 꼽았다.

    먼저 강 대표는 지역별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지역별 학력격차는 물론 입시실적이 크게 벌어지고 나아가 아이들 사상까지 한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대표는 "지역별 경쟁률에 따라 교사실력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 선발방식은 큰 차이가 없어 그동안 획일적일지라도 전국 어디서나 공통된 방식의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좋게 보면 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되겠지만 지역마다 교육방향이나 질이 달라지는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의 질이 교사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아이들은 교사의 말에 교사는 교육감 말에 휘둘릴 것"이라며 자신의 자녀사례를 예로 들었다.

    강 대표는 "자녀가 학교 독서시간에 영어로 된 책을 가져갔더니 교사가 '잘난척하지 말라'고 혼냈다더라"면서 "또 한 번은 친구 학원숙제를 도와줬다가 '선행학습은 나쁜 것'이라는 얘길 들었다고 한다. 그런 일을 계기로 공교육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어 결국 학군지로 이사를 했다"고 되뇌었다.

    특히 강 대표는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교육계 교원대물림을 심려했다.

    강 대표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육감들이 이미 자신과 코드가 맞는 교장들을 대거 임용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교사임용 자율권까지 추가되면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공교육 환경은 천자만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교장공모제, 교감공모제, 교사임용 자율권 등이 강화되면 학교의 학업적 역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학교는 더 이상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닌 친구 만나러 하는 곳이 되고 아이들이 아닌 교사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결국 사교육 의존도는 더 상승할 것이고 의욕 있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고 가는 적폐취급을 당할 것"이라며 "결국 이번 정책으로 학군지 집값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부동산커뮤니티는 벌써부터 혼란스럽기만 하다.

    부동산스터디 회원 '뽀룡뽀미맘'은 "특목고 자사고 폐지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이제 교원임용 자율권까지 아이들이 전부 하향평준화 되겠다"고 우려했고, '리치맘'은 "진짜 하다하다 교육까지 애들은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어린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한숨만 나온다"고 안타까워했다.

    '햄뽀레'는 "지금도 공교육 질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으로 애 안 낳는데 나라꼴이 참"이라며 걱정했고, '예쁜꼬마선충32'는 "의사도 지네 마음대로, 선생도 지네 마음대로, 개기지 말고 살아라라는 뜻인가요? 민주주의 맞나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교육부는 10월중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3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새 규칙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