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40년째 2500원... 한상혁 위원장 숙제 풀까

"공영방송 TV 수신료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KBS) TV 수신료 인상을 5기 방통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연임 임기를 시작한 한 위원장이 40년째 동결 중인 TV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는 1981년부터 TV 수신료가 2500원으로 40년째 묶여 있는 상태다. 2018년부터 적자의 길로 돌아서면서 올해 1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된다.

KBS는 지난해 전체 지출액(1조 4566억원) 중 재원의 46%를 수신료(6705)로 충당했다. 이는 일본 NHK 90%, 영국 NHK 7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한국의 TV 수신료는 해외 주요국 평균수신료의 10%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공영방송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한 위원장은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는 것.

다만, 앞서 3차례 무산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될때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공영방송이 정치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편파·왜곡 방송이라는 지적이 높았기 때문이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로 바뀌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각도 곱지않은 상태다.

한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안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공영방송이라는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OTT라는 새로운 미디어와의 결합도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도 TV수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사와 시청자와의 관계회복이 우선시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디지털시대의 미디어 재원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분리되고 가구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은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이 시청자들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라며 "디지털시대 공적재원 마련을 위해 시청자들의 의사와 별개로 납부되는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디지털시대의 미디어서비스는 개인의 선호와 지불의사에 의해서 그 가치가 평가된다"며 "공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지불하는 영역과 사적 차원에서 개인의 선호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불하는 영역이 분리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