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경쟁력 위해 제도 혁신 나설 것"

5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수장에 오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미디어 경쟁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혁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5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4기 방통위를 이끌었던 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기를 마친 후, 5기 방통위원장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해 출범했다. 10여년이 지난 오늘 방송통신 미디어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이정표가 돼야 할 법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시장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흔들리고 있다"며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미래를 기획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다.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지상파 UHD정책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장상황, 기술여건 등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국민들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비대면 환경 확산과 관련해선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소외되는 계층·분야가 없도록 관련 교육 및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AI 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전환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디어 복지, 디지털 포용 정책은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4기 방통위에서 꾸준히 강조해 온 국내외 기업 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및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하겠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