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재원문제 심각성 동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의 수익구조를 보면 한 해에 70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이렇게 무너져가면 프로그램 생산기지로서의 존재가치와 공적 프로그램 품질 등 시청자 피해는 불문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40년 간 동결됐던 KBS 수신료를 적절히 인상할 때가 왔다"며 "KBS 수신료 인상으로 여유분이 생긴 방송 광고 매출을 타 방송으로 옮기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데 지상파가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 신속하게 접근 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지난 1일, 40년 간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긍정의 입장을 표했다.

한 후보자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간 동일한 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를 보면 작년 11월 넷플릭스가 35.3%를,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웨이브는 24.7%, 왓차는 4.8%였다"며 "불과 7개월 이후 상황을 보니 (넷플릭스가) 49.5%까지 올라갔다"고 피력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해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웨이브, 시즌, 티빙 등 국내 OTT 3사가 콘텐츠 제작 자금을 펀딩해 콘텐츠 제작에 힘을 합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원칙이라는 부분에선 적어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그러한 원칙을 갖고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