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국감 증인채택 최소화…건설사 CEO '안도'

해마다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떨게 했던 국정감사가 올해는 조용히 치러질 전망이다.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대면접촉을 줄인 까닭에 민간증인채택 가능성이 낮아진 덕분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총 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마지막날 현장시찰 일정이 잡혀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추이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국토위 의원들은 증인명단 리스트작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부실시공나 하자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됐고, 정비사업지에서 조합과 공사비 관련 갈등을 빚은 건설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포동 한 재건축단지에서 A건설사 공사비 검증 청원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최고경영자를 국감무대에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간증인인 건설사 CEO들이 출석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세자리수를 유지하고 있고, 추석연휴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강화방안이 검토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국회 사무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협의사항을 각 상임위,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 출석인원을 하루에 50명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질의응답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정무위 여당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기업총수, 민간인)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는 개별건설사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집중포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야기된 서울 공급절벽,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전셋값 폭등,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등 규제에 따른 시장 부작용이 상당했기 떄문이다.

덕분에 건설사 CEO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도의 한숨을 내 쉴 전망이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대표이사들이 국감장에 줄소환돼 공개적 질타를 받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는 연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