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행복주택 10호중 1호 6개월째 '공실'

지금까지 공급된 행복주택 총 5만6842호중 5263호가 비어 있는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행복주택 공실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8개단지·5만6842호 가운데 9.3%가량인 5263호가 6개월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 총사업비 419억원을 투입해 건설된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인근 행복주택은 총 600호 중 절반이상(63%)인 378호가 6개월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행복주택 공실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해 7월 총사업비 554억원을 투입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지어진 행복주택 또한 전체 608호 가운데 60%인 364호가 비어있으며, 이보다 앞선 3월 총사업비 1018억원을 쏟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행복주택 역시 전체 1200호 중 43%인 511호가 공실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 행복주택이 전체 4505호 중 970호(21.5%)가 6개월이상 비어있어 공실률이 전국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가 전체 1046호 중 225호가 공실로 나타났다.

이어 △전라북도(19.1%) △경상북도(17.1%) △부산시(12.4%) △세종시(11.1%)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도권은 다른지역 대비 공실률이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1392호 가운데 6개월이상 공실로 방치된 곳은 6호(0.4%)에 불과했다. 인천 역시 공실률은 전체 5120호 가운데 2.5% 수준인 126호 뿐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전체 2만6050호 중 8.4%인 2186호가 공실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실적을 늘리기 위해 청년수요가 없는 곳에도 마구잡이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단 한 채를 짓더라도 청년수요가 많은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해야 청년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어 "국민세금으로 지은 행복주택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지 않도록 LH가 공급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공실률이 높은 산단형 행복주택 경우 산단 입주기업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행복주택 희망수요를 사전조사해 공실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LH 측은 "향후 지구여건 개선시 점진적 공가해소가 예상되나 자체적으로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자격 완화와 수요발굴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가해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