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회수율 고작 12%…재정부담 줄여야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12%에 불과해 사용료 현실화 등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사용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는 매년 189억5600만원이 소요됐다.

같은기간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2017년 14억3500만원, 2018년 22억8600만원, 2019년 32억6600만원 등 총 69억8700만원으로 총 3년간 생산원가 회수율은 12.3%인 셈이다.

윤 의원은 항공기 기상정보 비용이 국고에서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사용료를 뺀 499억원은 세금에서 충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다른 나라의 항공기 기상정보 사용료는 우리나라보다 2~5배가 비싸다며 낮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항공기기상정보 사용료로 호주는 편당 12만8000원, 오스트리아가 1만6758원, 프랑스가 3만8222원, 영국 2만8996원을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