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테트라포드 제작단가 3배 높게 책정한 사실 확인단가 책정 잘못 시인하고 2026년 3월부터 개선 단가 반영 반영 시점 늦어지며 내년에만 16억여원 혈세 낭비 불가피
  • ▲ 강원도 고성군에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파손된 소파블록을 해양 투기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동해해경청
    ▲ 강원도 고성군에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파손된 소파블록을 해양 투기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동해해경청
    해양수산부가 테트라포드(콘크리트블록) 제작단가를 공사 현장 실태와 동떨어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수부의 잘못된 제작단가 산정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약 307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감사원의 관련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해수부의 방만 행정으로 혈세 수십억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감사원은 해수부의 테트라포드 제작공사비 산정기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해수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수부의 테트라포드 제작공사비 산정기준을 결정할 때 100% 인력시공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기준을 변경해 제작단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실제 해수부의 테트라포드 제작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출한 단가 대비가 약 3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문 의원실 검토 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수부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며, 현장별 제작 현황을 조사하고 제작단가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수부는 2026년 3월에야 테트라포드 제작단가를 개선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내년에 계획된 테트라포드 제작에 기존 제작단가를 적용할 경우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가 2025년에 1만4421개의 테트라포드를 설치할 예정인데 기존 테트라포드 제작단가를 적용한다면 최소 16억7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2025년 설치가 계획된 총 1만4421개 테트라포드 중 감사원 자료에 실제 제작단가가 공개된 20t 이상 규격의 테트라포드 1731개만 계산했을 때의 금액이다. 1만2690개의 20t 미만 규격 테트라포드에도 기존의 제작단가를 적용한다면 낭비될 예산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의 방만 행정으로 매년 국민 혈세가 수십억원 낭비되고 있다"며 "2026년 테트라포드 제작단가 개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출한 제작단가를 적용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