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얽힌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조속히 일원화해야"

우리 하늘임에도 한·중·일 3국의 관제권이 얽혀 사고 위험이 큰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 일원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올해 4월 인천∼상하이 구간의 음성통화 시험을 마치고 관제 직통선을 구축했다.

항공회랑은 항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다.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의 관제권 사안은 한중일 3국이 지난해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음성통화 시험이나 직통선 구축은 잠정 합의안에 따른 후속 조처다.

잠정 합의를 통해 3국은 ▲한일 관제 중첩구간의 관제 일원화 ▲한중 관제 직통선 설치 ▲중·일 노선 항로 복선화 등 개선 방안을 도쿄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던 올해 7월까지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 양국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을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한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진행 상황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중·일 3자 대면을 통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순 의원은 "한·중·일 3국이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강화 방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ICAO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만큼 일본은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중 관제 직통선 구축도 완료된 만큼 관제권을 조속히 한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항공 교통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금이 관제권을 정상화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해당 항로에서 관제권이 뒤섞이는 탓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30일 제주를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길상(吉祥)항공 비행기가 근접 비행하는 중국 동방(東方)항공 여객기를 피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해 7월에도 이 구역을 날던 미국 페덱스 항공기가 임의로 고도를 올려 한국 저비용항공사 여객기와 충돌할 뻔했다. 아카라 항로(동서방향)에서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하는 구간과 우리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로(남북방향)가 겹치면서 발생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