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콘텐츠 거래의 합리적 사용료 분배 기준 마련해야"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간 채널거래시 합리적 사용료 분배 기준과 분쟁조정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채정화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 같이 제안했다.

서 연구원은 이날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매출은 홈쇼핑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SO와 위성방송의 경우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프로그램사용료 비중은 꾸준히 증가있다"며 "2019년 기준 SO 경우 가입자당 수신료 매출에서 가입자당 기본채널사용료의 비중이 41.3%인 반면, IPTV의 경우 18.0%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가 수신료, 프로그램사용료 증가, 홈쇼핑송출수수료 인하 등 수익 구조 악순환으로 프로그램사용료 논란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또한 유료방송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거래 시장에서의 협상력 변화와 양극화 현상으로 프로그램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연구원은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사용료 분배 기준과 원칙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재원 안정성 확보 및 합리적 기준 개발 차원에서 수익(매출액)과 연동한 사용료 배분 방식이 필요하다"며 "거대 플랫폼 및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PP사업자들간 채널거래시 협상력 변화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계 관련 법령(금지행위 조항 등)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사용료 분쟁조정 및 중재기구 설립, 관련 기구의 권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정책적 이해관계자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 분쟁 조정 기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이날 발제자로 나서 수신료 매출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배분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플랫폼의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액이 연평균 6.7% 성장하는데 반해, 프로그램사용료는 8.9%, 재송신료는 28.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총량기반 수급비 배분을 주장하는 지상파/종편으로 인해 콘텐츠 가치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수급비의 상승 압박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가 산정 기준 없는 총액 방식에서 수신료 매출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배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업자간 공정한 자원 배분을 위해 지상파와 종편 역시, PP와 동일선상에서 단일 기준의 채널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지상파, 종편PP, 일반PP에 대한 가치를 평가, 합리적인 채널 편성 및 적정 대가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료방송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간 공정 협상 환경 조성과 모니터링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