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부동산정책에 세대·계층 갈등 깊어진다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혼란만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고무줄 정책'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섣부른 제도 손질에 세대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나아가 계층 분열마저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1년 1월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30%포인트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이 10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민영주택은 월 평균 소득의 140%(맞벌이160%)까지 특공 물량의 30%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월 평균 소득 기준이 터무늬없이 낮아 청약시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손을 쓴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를 손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4050 세대는 역차별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무주택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해 청약 가점을 높이고 당첨 가능성을 높였는데 2030세대에 혜택을 줘 경쟁률만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지난 7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늘리는 혜택을 줬는데 소득 완화까지 해준 탓에 더 많은 이들이 청약 시장으로 몰릴 전망이다.

이를 두고 40대 이상들은 애초의 청약제도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청약제도는 몇차례의 수정을 거쳐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돼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의 경우 통장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를 따지는 가점제 물량을 100%로 늘리는 등 당첨 확률을 최대한 객관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자 2030세대의 불만이 속출했고, 정부는 또 한번 청약제도를 손질했다. 젊은이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 넓히는데만 급급하다보니 기존 청약제도를 따르던 4050세대만 불리해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은 시장 혼란만 유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정부 대책이 바뀐다면 신뢰성은 계속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회 분열은 심각해지고 있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나뉘었고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 로또 청약을 양산하면서 청약 제도 내에서는 세대갈등이 불거졌다. 임대차3법 발표 이후에는 임대인과 세입자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임대차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 혼돈까지 유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늘 한발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만 땜질식으로 내놓는 탓에 부동산 시장 불안감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