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원들, 적립금 고갈·건보료 상한선 제한 등 재정문제 지적 野 ‘가계부 쓰고 있는지’·與 ‘솔직한 재정 운영’ 등 재정 건정성 질타 문케어 설계자는 ‘고령화 대응’ 보장성 강화정책 유지 필요성 강조
  •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맹공격에도 보장성 강화정책은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커졌음을 알리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가계부를 쓰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수입 대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지적하기 위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힘들고 어렵더라도 후대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재정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024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쉬쉬하고 있다. 법정지원금도 지난해 7조8000억원뿐으로, 4조원이나 덜 받은 상황에서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건보재정 운영계획은 솔직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부당청구나 부정수급을 적발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향후 건강보험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한요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선 건보료 상한선 8%가 정해져있는데 유럽은 13~18%, 일본은 9~10% 정도 유지하고 있다. 즉, 월급이나 소득의 8%를 넘지 못하도록 한 건보료 상한선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케어 이후 비급여 이용률 변화가 없는 등 문제를 지적했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케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문케어 성패,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에 달렸다?

    여야의원들의 날선 지적에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김 이사장은 “문제는 고령화다.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진료비 팽창을 막지 못하면 고령화에 절대 대비할 수 없다. 문케어는 늦춘다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건보재정의 부담감보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피해가 더 막중할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진입시켜야만 진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는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역시 현 시점에서는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비급여 풍선효과를 얼마나 억제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과잉진료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오남용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케어를 통해 국민 총 의료비가 감소해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급여 풍선효과를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따라 문케어 성패가 달려있다는 김 이사장의 발언에 의료계는 책임전가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미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굳이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소요예산을 훌쩍 뛰어넘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도 문케어의 왜곡된 방향성을 의료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