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대증원 재정 투입 불투명 … 5조 투입 실효성 의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정부의 의대증원과 관련 재정 지원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증원된 의대에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2025년 정시 모집의 시작을 앞두고 재정 지원의 문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국립대 지원 공사비 예산 1432억원, 기자재 예산 75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당초 82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국립대 병원 지원 예산은 56억원 뿐이다. 

교수 요원에 대한 지원책은 더 큰 문제다. 전체 국립대학 인건비 항목은 4억6000여만원만 증액됐다. 이 규모로는 기존보다 학생이 2~5배 늘어난 의대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언급한 투자 대상은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 의대에 국한된다"며 "향후 정치적 변수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도 아예 예측할 수 없다. 사립의대의 투자 여부는 더 불투명하다"고 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안)'을 보면 증원된 23개 사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8960억6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립의대의 경우 정부 지원은 내년 1728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뿐이고 이외에는 전액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학교별로 제출한 투자 계획은 편차가 매우 커서 증원 인원이 7명에 불과한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2030년까지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기자재 확보에 74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반면 49명에서 120명으로 245% 증원되는 인하대는 661억9천만원, 275% 증원되는 아주대는 53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7개 의대 (연세, 아주, 한림, 순천향, 영남, 울산, 인하) 이외 16개 의대는 총 4793억여원의 투자 계획을 제출하여 증원 규모 대비 투자 비용의 형평성도 큰 차이가 있다. 

500억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한 7개 의대의 증원 인원은 316명이고 나머지 16개 의대의 증원 인원은 828명으로 학교별 증원 1인 당 투자액 차이가 2.5배에 달한다.

의협 비대위는 "막연히 2030년까지 매우 긴 기간 책임질 수 없는 계획을 내놓는 것은 기만 행위"라며 "정부와 대학은 증원된 학생 1인당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투자되는 인적·물적 금액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