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이익 반토막 ‘누적적자 17兆’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출자회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37개로 이들 기관에 투자한 비용은 총 41조 7575억원이다. 이중 회수된 비용은 23조 7253억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56.8% 불과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은 투자 비용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 0%를 기록했다.

337개 회사 가운데 117곳은 자본잠식 중이었으며 100곳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회사들의 누적 순손실만 17조 3천억원에 육박했다.

이중 3년 연속 적자이거나 부채비율 200%이상 등 출자회사 정리기준에 부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계획이 있는 출자회사만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5개사는 지분 매각 또는 단계적 정리와 같이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양산 풍력발전에 6억7천만원을 투자했지만 풍량 감소로 인한 이용률 미달성 때문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총 43억원의 적자를 찍었다.

심지어 양산에 위치한 윈드밀파워 풍력발전기는 올 9월 태풍 마이삭 강풍으로 파손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방만한 자금 운용이 적자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