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합감사, 백신 사망자 논란 가중되며 ‘어정쩡한 마무리’ 野 “일단 접종 중단해야” VS 與 “성급한 중단보다 면밀한 분석” 정은경 “백신과 사망,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접종 유지” 기조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독감백신 상온노출 문제로 시작해 접종 후 사망자 발생 사태로 마무리됐다. 어제(22일)부로 국감은 끝났지만 ‘백신 포비아’는 국민 불안감은 극심한 상황이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관련 정책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때다.지난 22일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는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자 발생과 관련한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22일 저녁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례는 총 28건으로 집계됐다.여야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대응 방안에 있어 의견은 달랐다. 야당 측은 접종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나 여당 측은 백신 접종 중단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으면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르는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접종 유지 방향성을 굽히지 않았다.◆ 野-의협, “국민 불안감 증폭, 백신 접종 즉각 중단”복지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성명을 통해 “트윈데믹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계획했던 국민들은 연이어 나오는 독감백신 사망사고로 혼란에 빠졌다. 신속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독감백신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접종 중단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같은 지적은 국감 질의과정에서도 연이어 제기됐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접종을 계속한다는 것인데, 원인 규명전까지는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망자가 늘어나면 멈추고 원인을 밝힌 후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무료접종 사업을 잠정 중단할 이유는 충분하다.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남의 말, 전문가의 말을 자기 생각,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백신 원료가 되는 유정란 톡신이나 균이 사망원인일 수 있다. 보건당국은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 즉각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1900만도즈에 이르는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거나, 상온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과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야당의원들의 주장에 의료계는 힘을 보탰다.대한의사협회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23일부터 1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접종 유보기간 동안 백신 제조 공정, 시설, 유통, 관리 전반의 총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대집 의협회장은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가장 유력하지만, 현재 관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與-질병청, “면밀한 조사 필요, 접종 중단은 시기상조”여당도 야당의 의견과 방향성은 동일했지만, ‘접종 중단’ 등 조치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았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접종 사업을 중단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백신 생산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앞으로 접종하는 개인에게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려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남인순 의원도 “백신 포비아가 커지면서 접종을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접종 과정과 부작용 관리도 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환자의 컨디션을 제대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사망 신고된 건들이 백신 부작용인지, 기저질환이 발현돼 나타난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김원이 의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만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종합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독감백신을 맞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왔고, 이에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백신 사업을 총괄하는 정은경 질병청장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백신 사망 문제가 종합감사의 뜨거운 감자였지만 22일 오후 질병청장은 국감장을 떠났다.결국 질병청이 백신 접종 사업 진행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인데, ‘접종 유지’로 무료접종 사업 추진 의지가 단호했다.정 청장은 “(예년 대비)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인과관계는 사망원인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파악 중이다. 접종사업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접종과의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겠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올해는 인코로나 시기에 열리는 국감으로 방역대책과 관련 전반적 사항이 다뤄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연이은 백신 문제가 발생하며 ‘백신 국감’으로 종결됐다.코로나 시국 속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 중으로 국회와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신속한 백신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