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더 걱정"… 철강업계 '탄소 국경세' 우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들에선 새 규제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264명 확보, 미합중국 제 46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로 미국 무역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는 특히 수출 쿼터제 등 철강산업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할 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도 수입 철강재에 대한 빗장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단, 바이든 후보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점에서, 세계무역질서에 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정책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하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232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수출 쿼터제란 새로운 규제로 대(對)미국 수출길이 대폭 좁아졌다.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은 "수입 철강재에 대한 강경한 정책은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있었다"며 "232조와 같이 노골적으로 막진 않겠지만 다른 어떤 방법으로 비슷한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친환경정책은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들의 미국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지적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전력부문 탄소배출 2035년 제로 ▲전기 충전소 5만개 확충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친환경 에너지 육성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입 철강재에 환경 관련한 관세를 매기거나 생산공정도 꼼꼼히 따질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정은미 본부장은 "구글, 애플 등 일부 미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강화되면 철강재도 제품 뿐만 아니라 공정과 환경 등에도 책임이 들어갈 수 있다"며 "결국 우리 입장에선 수출 여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 민동준 교수는 유럽에서 시행 중인 탄소국경세가 미국에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동준 교수는 "유럽의 탄소국경세 개념을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 미국 또한 산업 전반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어 "이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중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한국 역시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