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반발 확산… '디지털 뉴딜' 투자 차질 불가피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가격으로 최대 4조 4000억원(5년 기준)을 책정하면서 이동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재원 마련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5조원 규모의 '디지털 뉴딜' 투자를 계획한 상황에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적정값(1조 6000억원)의 2배를 웃돌자 5G 투자 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1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내놨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재할당 가격은 4조 4000억원을 기준으로, 이통사들의 5G 기지국 구축 수량에 따라 3조 2000억원(2022년까지 5G 기지국 15만개 이상 구축 시)까지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산정 방식과 관련한 이통사들의 지적에도 과거 경매 가격의 100%를 반영했다.

현재 이통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각각 5만개 수준으로, 각 사가 향후 2년 간 10만개를 구축해야 최대 감면율(27%)이 적용된다. 이통 3사에 따르면 5G 기지국 1개당 2000만원의 구축 비용이 든다. 

이통사들은 재할당 가격 및 감면 방식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는 한편, 지난 7월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5G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통 3사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발맞춰 2022년까지 유·무선 통신인프라 등에 약 24조 5000억~25조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 공공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각 사가 3년 간 수조원대 투자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만큼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의 디지털 뉴딜 투자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이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정부가 4조원을 웃도는 재할당 가격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 따라 5G 투자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선 2022년까지 각 사가 10만개 가량의 5G 기지국을 구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이통사가 지불해야 하는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3조 7000억원으로, 그간 주장해온 적정값보다 2조 1000억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수조원대 5G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주파수 재할당 가격으로 예상보다 2조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며 "사업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산정 방식을 통해 책정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오히려 5G 투자에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에 대해 큰 틀은 바뀌지 않겠으나,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들 의견을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