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예산 1조6710, 36%↑…소부장 예산 21%↑, 1조5615억 편성수출지원 강화…무역보험기금 3500억-해외마케팅 바우처 지원 817억 책정
  • ▲ 산업부의 2021년 예산이 11조 186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뉴데일리DB
    ▲ 산업부의 2021년 예산이 11조 186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뉴데일리DB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9조4367억원보다 18% 증가한 11조186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11조1592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68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에 본격 투입된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2226억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으로 36%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에 3205억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에 1500억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에 370억원이 반영됐다.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에는 500억원의 예산이 신규 확보됐고 200억원을 들여 건물옥상 등 도시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융자사업이 추진된다.

    이외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2839억원으로 대폭 확대돼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에 66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소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에 36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에 100억원이 책정됐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 182억원,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60억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76억원의 R&D 사업이 신설되며 30억원을 들여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이 추진된다.

    국내 제조업 생산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산단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이 34억원으로 증액 편성됐고 스마트 제조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35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은 285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 ▲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산업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산업부 자료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산업 관련 지원은 지속 확대된다. 글로벌K-펩리스육성 기술개발에 60억원이 투입되며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에 641억원,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 269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2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출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외에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817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업인 출입국지원에 10억원이 책정됐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 보조금 예산이 확대됐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6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은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