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빛좋은 개살구…100원 벌때 빚 230원 늘어

국내 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실질소득)보다 빚이 느는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빛이 바랜 셈이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454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다. 평균 자산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했다. 금융자산 1억504만원(23.6%), 실물자산 3억4039만원(76.4%)이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산이 가장 많았다.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 20%) 가구 자산이 전체의 44.0%,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 자산이 6.1%를 각각 차지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저축·금융자산에 투자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동산 구매(24.0%), 빚 갚기(23.0%) 순이었다. 금융자산 투자는 예금이 89.5%로 압도적이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대답은 6.2%였다. 개인연금은 2.5%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8256만원이다. 지난해 7910만원보다 4.4% 증가했다. 금융부채 6050만원(73.3%), 임대보증금 2207만원(26.7%) 등이다. 40대·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았다.

금융권에 빚이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 빚 갚기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가구는 6.7%로 각각 1년 전보다 1.1%포인트(P), 0.6%P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6287만원이었다. 가계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8.5%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6.2%P 늘어 79.3%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가구 평균 소득은 5924만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근로소득 3791만원(64.0%), 사업소득 1151만원(19.4%), 공적이전소득 457만원(7.7%) 등의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해 근로소득은 0.3% 늘고 사업소득은 2.2% 줄었다. 근로소득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사업소득 감소는 경기 침체와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 비중은 0.9%P, 사업소득 비중은 0.8%P 각각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해 9.7%, 공적이전소득은 18.3% 각각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을 통해 증세를 꾀하면서, 이전소득은 정부지원금 등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가구 평균 실질소득은 481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4729만원)보다 1.9% 늘었다. 빚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실질소득이 100원 늘었다면 빚은 230원 증가한 셈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9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339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작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006 감소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26위에 해당한다. 전년보다 2계단 상승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404로 전년보다 0.002 올랐다. 시장소득은 정부가 주는 연금, 수당, 장려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뺀 것이다.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평균값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6.25배로 전년보다 0.29배 줄었다. 역시 2011년 이후 가장 낮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1.56배로 전년보다 0.41배 상승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전년보다 0.4%P 줄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는 이들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면서 소득격차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적이전소득 거품을 걷어내면 소득불균형은 되레 악화했다는 얘기다.

노후생활과 관련해선 준비가 안 됐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상황이 잘됐다는 대답은 8.2%에 그쳤다. 잘돼있지 않거나(38.9%) 전혀 준비가 안 된(15.9%) 가구가 전체의 54.8%였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에서도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했다. 부족하거나(40.6%) 매우 부족하다(18.8%)는 응답이 59.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