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조성자 공매도 전면 손질…"시장 신뢰도 제고"

내년 3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업틱룰 면제를 폐지하는 등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미약한 처벌수준, 적발·감시 체계의 실효성, 시장조성자 제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등이 그 이유였다.

당국은 시장 및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 방안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제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필요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수단이 존재함을 감안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 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를 폐지한다. 업틱룰 면제가 호가 제출의무 이행에 필수요소는 아닌 측면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컨대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업틱룰 위반여부 자동적출 시스템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한 시장조성자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한다. 회전율,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하며, 시장조성수수료도 저유동성 종목을 우대할 계획이다.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실현 가능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과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여타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당국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시장불안 확대 등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