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 이끈 동학개미, 공매도 전쟁 재개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도 시장조상자의 불법 공매도 문제를 지적하며 논쟁에 가세한 가운데 향후 공매도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작년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이후 6개월 추가 연장 조치를 내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측은 "작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주식시장 통계자료에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심각한 폐해를 입거나 잘못된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라며 "공매도의 순기능이 없음을 증명하는 만큼 공매도를 폐지 또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의 99%를 차지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다"며 "금융위는 반드시 공매도 수익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또는 10년간의 공매도 수익률을 알아본 뒤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문제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투연 측은 "작년 공매도 금치 첫 날 시장조성자에 의해 쏟아진 코스피 공매도 폭탄은 4408억원 규모"라며 금융당국 차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실어주면서 주식시장 제도 개선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장난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와 자금력이 월등한 세력들이 시장 참여자인 국민들 모르게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오는 3월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 금융위에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박 의원과 40분 가량 면담을 가진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현재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법을 살펴본 뒤 전면 금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양측은 시장조성자 및 공매도 문제와 관련,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고 안일한 대응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정 대표는 "공매도 금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한 길이며, 두 차례 금지기간 확실하게 입증됐다"며 "주가지수 시계를 다시 한참 뒤로 돌리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 기관들만 접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개인들의 참여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시스템을 연결해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대주 거래를 할 수 있는 통합거래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